[스크랩] 2005년 3월 15일 문제

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?

①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사실행위도 될 수 있다.
② 무인가 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③ 무허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행위자체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

    없는 것이 원칙 이다.
④ 교과서 검인정 행위는 처분청이라도 이를 임의적으로 취소, 변경할 수

    없는 불가변력이 생긴다.
⑤ 인가의 대상인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가가

    있더라도 당해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.

출처 : ☆.:*:박재현의 행정법교실:*:.★

글쓴이 :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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